부가세 낼 돈이 없는데 미룰 수 있나요? 납부기한 연장 요건과 신청법
요약
부가세를 당장 낼 돈이 없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숫자 기준, 신청 시기, 연장 기간, 가산세와 담보까지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박 대표님은 7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낼 세금이 1,800만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상의 사례예요.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받을 돈 6,000만원이 묶였고, 통장에는 직원 월급 줄 돈밖에 없어요.
대표님이 묻습니다. "부가세 좀 미룰 수 없나요?"
미룰 수 있어요.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아무나,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건과 신청 시기, 담보까지 차례로 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 사업에 큰 손실이 났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3조).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해당해요.
- 세무서가 보는 숫자 기준이 따로 있어요. 매출 20% 이상 감소, 평균 매출의 20%를 넘는 대손 같은 것들이에요.
-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이 가장 안전해요(늦어도 3일 전).
-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고, 그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내는 시점을 늦춰 주는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사유 중 하나만 해당하면 돼요(「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2026.10.2. 시행).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병이나 큰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가족이 사망해 상중인 경우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장부 압수, 전산 장애, 기장 대리 세무사의 재해 등)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2번이에요. 그런데 "손실이 크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법에 숫자가 없어요. 세무서가 실제로 보는 기준은 국세청 내부 규정(「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9조제1항, 2026.5.27. 발령)에 있어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사업용 자산 손실: 물리적·법률적 이유로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손실
- 매출 감소: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직전 3개월보다 20% 이상 감소
- 대손·미수금: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액의 20%를 넘는 대손이 났거나 그만큼의 매출채권을 받기 어려움
- 재고·외상 급증: 최근 3개월 재고나 외상매출금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직전 3개월보다 20% 이상 급증
- 원재료값 상승: 주요 재료비 단가가 전년 같은 기간이나 직전 3개월보다 15% 이상 상승
- 임금 체불: 임원을 뺀 직원의 70%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중
- 조업 중단: 노동쟁의나 거래처 파업으로 1개월 이상 조업 중단
- 지역·업종 지정: 정부가 재해·산업위기·실업위험 지역이나 업종으로 지정
이 밖에 재해·도난, 본인(법인 대표 포함)이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치료,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들어가요.
박 대표님은 6,000만원을 못 받게 됐어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의 20%를 넘는 금액이면 '대손·미수금' 사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요. 월별 매출, 거래처 부도 사실, 매출채권 내역을 미리 뽑아 두세요.
⚠️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에요. 세무서가 판단하는 출발점일 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 늦어도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만료일 당일까지도 받아 줘요.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렇게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10일째 되는 날 승인된 것으로 봐요(「국세징수법」 제13조제5항).
7월 25일이 납부기한이면 7월 15일까지 내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미룰 수 있나요?
연장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예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6개월이 넘어가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동안 가능한 한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내게 해요. 국세청 규정에 나온 예시는 이래요(「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0조).
- 7개월 연장: 7개월째 한 번에 납부
- 8개월 연장: 7개월째, 8개월째에 절반씩
- 9개월 연장: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3분의 1씩
처음에 짧게 받았더라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취소 사유가 없으면 9개월 안에서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규정 제81조).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2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일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미루는 동안 가산세는요?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된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원래라면 하루에 10만분의 22씩 붙는 가산세예요.
박 대표님 사례로 보면 이래요.
- 연장 없이 3개월 늦게 냄: 세금 1,8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90일) 약 35만원
- 연장 승인 후 3개월 뒤 냄: 세금 1,8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0원
1,800만원 × 0.022% × 90일 = 356,400원이에요.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도 커져요.
⚠️ 늘어나는 건 납부기한뿐이에요. 부가세 신고서는 원래 기한(25일)까지 꼭 내야 해요. 신고까지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담보를 내야 하나요?
세무서는 미뤄 주는 세금만큼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5조). 다만 아래 경우에는 담보 없이도 승인받을 수 있어요.
1) 법령상 면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고, 최근 2년 납부 이력 등으로 보아 기간 안에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면제할 수 있어요. 재난·도난, 전산 장애도 면제 사유예요.
2) 금액 기준 면제(「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
최근 2년 체납 사실 등을 보고 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아래 금액까지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일반 납세자: 7,000만원까지
- 생산적 중소기업(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수출·제조·광업·수산업), 같은 사업자번호로 5년 이상 사업, 사회적기업, 벤처 스타트업(개업 5년 미만), 혁신중소기업, 고용 2% 이상 늘린 중소기업 등: 1억원까지
- 같은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사업: 2억원까지
-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선정 후 2년 이내): 직전 1년 해당 세목 납부세액까지(2억원 한도)
- 세금포인트가 있는 개인·중소기업 법인: 포인트 × 10만원(연 5억원 한도)
⚠️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유예세액 전체에 담보를 요구해요(같은 조 제6항). 7,000만원 기준인데 8,000만원을 미루려 하면 8,000만원 전부에 담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 기준에 해당하면 그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박 대표님은 1,800만원이라 일반 기준(7,000만원) 안에 들어가요. 최근 2년 체납이 없다면 담보 없이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무서는 담보를 내라고 하면 보통 승인 통지일부터 15일 안에 내게 해요(같은 규정 제82조제5항).
혹시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들으셨다면?
"부가세 납부유예"라는 이름의 제도는 따로 있어요. 수출 비중이 큰 제조업 중소·중견 법인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부가세에만 적용돼요(「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일반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고한 부가세를 미루는 제도는 아니에요. 요건과 절차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어요.
결론
부가세 낼 돈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는 납부기한 연장이에요. 핵심은 네 가지예요.
- 손실이나 부도 우려를 숫자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할 것
-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할 것(늦어도 3일 전)
- 신고서는 원래 기한에 낼 것
- 미룸 세금이 크면 담보 없이 가능한 금액(일반 7,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할 것
자금 사정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걱정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받아 보세요.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은 깎을 수 없어도, 시간은 법이 정한 대로 벌 수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10.2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