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표가 회사에 넣어둔 돈(가수금)도 상속세를 내나요? 건설사 대표 유고 시 가수금 5억의 세금
요약
대표가 회사에 넣어둔 가수금은 대여금 채권이라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채권 평가 규정에 따라 보통 원본 금액으로 평가돼요. 가수금 5억 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상속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생전에 변제·출자전환으로 정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계산했어요.
목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을 15년째 운영하던 최 대표님(가상의 사례예요)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가 회사 재무상태표에서 낯선 항목을 발견했어요. 주주·임원 가수금 5억 원.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대표님이 개인 돈을 회사 통장에 넣어 자재비와 노임을 막아온 흔적이었죠.
가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사에 묶여서 받지도 못하는 돈인데, 이것도 상속재산인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이 맞아요. 이 5억 원 때문에 상속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최 대표님 가족의 숫자로 계산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이에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하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 평가는 세법의 채권 평가 규정을 따라요. 회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가수금이라면 보통 원본(이자 약정이 있으면 미수이자 포함) 금액이 기준이 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빠져요. 회사가 영업 중인데 당장 현금만 부족한 정도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 아래 가상 사례(총 상속재산 25억 원, 다른 채무·사전증여 없음)에서는 가수금 5억 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액 차이가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약 1억 9,000만 원이에요.
-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서 실제로 빌려 쓴 가지급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장부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가수금이 왜 상속재산인가요
장부에서 가수금은 회사 입장의 부채예요.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는 뜻이죠. 뒤집어 보면 대표 개인에게는 회사로부터 받을 돈, 곧 채권이에요.
세법은 상속재산을 넓게 잡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2025.10.1. 시행)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시켜요.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제1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매긴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만 신고하고 가수금을 빠뜨리면 신고 누락이 돼요. 회사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되는 자료라서, 가족이 모르고 지나가도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5억으로 치나요"
많이들 억울해하시는 부분이에요. 회사 통장에 돈이 없어서 당장 받을 수도 없는데 5억 원 전액을 재산으로 보느냐는 거죠.
채권 평가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2026.10.1. 시행)에 있어요. 대부금 같은 채권은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2026.3.20. 시행)에 있어요.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넘거나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 등으로 채권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앞으로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그 밖의 채권은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요.
먼저 그 가수금이 정말 대표 개인의 채권인지(누구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위 규정으로 평가해요. 회수기간도 이자도 정하지 않은 대표 가수금이라면 보통 원본 금액이 평가액이 돼요. 회수불능은 예외이고, 그 예외는 상속인이 입증해야 해요. 회사가 폐업했거나 채무초과로 사실상 갚을 길이 없다는 자료가 있어야 다퉈볼 수 있어요. 최 대표님 회사처럼 공사를 계속 수주하면서 영업 중이라면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회수불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무조건 전액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회사의 자산과 부채, 영업 전망,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라면 재무자료로 회수 가능 금액을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가수금 5억, 상속세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최 대표님 가족(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의 숫자를 가정해볼게요.
- 아파트 12억 원
- 예금 2억 원
- 회사 주식 6억 원(평가액 가정)
- 회사 가수금 5억 원
- 합계 25억 원, 채무는 없다고 가정
공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일괄공제 5억 원(제21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금액인 5억 원(제19조제4항),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2억 원의 20%인 4,000만 원(제22조제1항). 이 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금융채무가 없다고 봤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 넘게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가 커져서 세금은 아래보다 줄어들어요. 다만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등기·명의개서 등)하고 신고해야 해요(제19조제2항).
- 가수금을 포함한 경우: 25억 − 5억 − 5억 − 0.4억 = 과세표준 14억 6,000만 원. 세율표(제26조)에 따라 2억 4,000만 원 + (14억 6,000만 − 10억) × 40% = 산출세액 4억 2,400만 원.
- 가수금이 없었다면: 20억 − 10억 4,000만 = 과세표준 9억 6,000만 원. 9,000만 원 + (9억 6,000만 − 5억) × 30% = 산출세액 2억 2,800만 원.
- 차이: 산출세액 기준 1억 9,600만 원. 양쪽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제69조제1항)를 받으면 세액 차이는 약 1억 9,000만 원(1억 9,012만 원)이에요.
실제 납부세액이 아니라 위 재산과 공제만 넣은 비교 계산이에요. 장례비용, 다른 채무, 10년 안의 사전증여, 다른 상속공제·세액공제, 가산세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져요.
가수금 5억 원이 과세표준을 10억 원 위로 밀어 올리면서 대부분 40% 세율을 맞은 거예요. 받기도 어려운 채권 때문에 가족이 현금으로 2억 원 가까운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돼요. 가수금은 예금과 달리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도 아니에요. 공제 대상 금융재산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주식 등으로 정해져 있거든요(시행령 제19조제1항).
가지급금은 반대로 빼줘요, 서류가 있다면요
장부에 가수금이 아니라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회사도 많아요. 대표가 회사에서 실제로 빌려 간 돈이라면 대표 개인에게는 회사에 갚아야 할 빚, 곧 채무가 돼요. 다만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2025.10.1. 시행). 조건이 하나 붙어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증명된 채무여야 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 증빙 같은 서류로 확인돼야 해요(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가지급금이 장부에만 있고 약정서도,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도 없으면 채무로 인정받는 과정이 험해져요. 차용 사실과 잔액,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환 약정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갖춰 두세요. 회사 쪽에서는 그 가지급금을 상속인에게서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이어지고요.
생전에 정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회사가 갚는다(변제). 가수금 5억 원을 돌려받으면 대표 개인 예금이 5억 원 늘어요. 상속재산 총액은 같지만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에요. 최 대표님 사례에 넣어보면 예금이 7억 원이 되고 공제는 20%인 1억 4,000만 원(한도 2억 원)으로 늘어요. 과세표준이 13억 6,000만 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3억 8,400만 원, 가수금으로 남겨둔 경우보다 4,000만 원 적어요(다른 금융채무가 없고, 돌려받은 5억 원이 상속개시일까지 예금으로 남아 있다는 가정이에요). 무엇보다 가족이 세금 낼 현금을 손에 쥐게 돼요. 다만 변제는 장부 정리가 아니라 회사 통장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야 해요. 부채와 현금이 함께 줄어 자본은 그대로지만, 공사 운전자금과 기업진단 때 보는 예금 잔액이 줄어드니 회사 자금 사정부터 따져야 해요.
주식으로 바꾼다(출자전환). 가수금이 자본금으로 바뀌면 채권은 사라지고 주식이 늘어요.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주식 평가액으로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비상장주식은 순자산뿐 아니라 이익도 반영해 평가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주식 가치가 5억 원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발행가액을 시가와 다르게 잡으면 다른 주주의 증여세나 법인의 채무면제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주식 평가를 먼저 해야 하고요. 증자 절차와 기존 주주 지분율 변화도 함께 봐야 해요. 그래서 출자전환은 그 자체로 절세 방법이라기보다, 전환 전후 주식 평가액과 주주 간 증여세·법인세를 같이 비교해서 고르는 선택지예요.
어느 쪽이든 건강할 때 해야 선택지가 있어요. 유고 뒤에는 5억 원짜리 채권을 그대로 신고하는 길만 남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 내역이 실제 대표 돈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상 가수금이 실제로 대표 개인 자금에서 들어온 돈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입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 문제와 별개로 회사의 매출 누락 여부를 소명해야 할 수 있어요. 통장 이체 내역으로 출처를 맞춰두는 게 먼저예요.
상속인이 가수금을 포기하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매겨요. 상속받은 뒤에 채권을 포기해도 상속세는 그대로이고, 회사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겨 법인세 문제가 추가될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있어요.
결론
가수금은 회사 장부에서는 부채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재산이에요. 회사에 묶여 있어도 채권 평가 규정에 따라 보통 원본 금액으로 상속세가 붙고, 회수불능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예외예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① 결산서에서 가수금·가지급금 잔액 확인 → ② 입금 출처와 약정서 정리 → ③ 지금 상속이 일어난다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 → ④ 변제와 출자전환 중 회사 사정에 맞는 방법 선택.
회사 결산서와 가족 재산 목록을 주시면 가수금을 그대로 둘 때와 정리했을 때의 상속세를 같이 계산해드릴게요. 회사를 살리려고 넣은 돈이 가족에게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지 않게, 정리는 대표님이 계실 때 해야 해요.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10.27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