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받겠대요 —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해도 될까?
요약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거부해도 거래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010-000-1234 자진발급보다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끊어야 가산세 쟁점이 사라집니다.
목차
"인테리어 철거를 하는데요, 업체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다고 하세요. 그냥 현금영수증 끊어서 매출 신고하면 안 될까요?"
철거·인테리어처럼 건당 금액이 작고 거래처가 많은 업종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져요. 하나씩 볼게요.
이 글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2026.2.27. 시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연매출이 2.4억원쯤 되면 일반과세자예요.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철거 용역을 해 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공급하는 쪽에 있어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줘도 되는 업종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처럼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철거 공사는 이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안 받겠다"고 해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2.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안 내도 돼요
법에는 이런 조문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현금영수증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목욕·미용, 여객운송, 입장권 사업 같은 몇몇 업종을 뺀 일반과세자예요.
정리하면, 철거업 일반과세자가 거래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안 냈다는 가산세도 붙지 않고요.
3. 연매출 2.4억원이면 가산세 차이가 이만큼 나요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이 연 2.4억원이라고 가정할게요.
| 처리 방법 | 가산세 | 거래처 부가세 공제 |
|---|---|---|
|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 0원 | 가능 |
|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 0원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최대 480만원 쟁점 | 사실상 어려움 |
| 아무 증빙 없이 매출만 신고 | 480만원(2.4억 × 2%) | 불가 |
| 매출 누락 | 부가세 2,400만원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소득세 추징 | 불가 |
같은 매출이어도 사업자번호 칸 하나로 480만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4. 010-000-1234로 끊었다면 괜찮을까요?
실제로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거래처가 번호를 안 알려 주니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는 거죠.
유리한 점
- 조문에는 "받는 사업자의 번호로 발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돼요.
- 무엇보다 매출이 빠짐없이 신고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남는 위험
- 자진발급은 원래 개인 소비자가 번호를 안 알려 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상대가 사업자인 걸 알면서 자진발급했다면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팔았으니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을 줬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 국세청 해석례를 찾아봤는데, 이 경우를 직접 판단한 문서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 거래처는 부가세를 돌려받기 어려워요.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현금영수증에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이 인쇄된 경우"로 설명하고 있거든요(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1, 2005.12.29. 회신).
5. 거래처가 증빙을 안 받으면 거래처에도 문제가 생겨요
"필요 없다"던 거래처도 나중에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 부가세 손해: 35만원짜리 공사라면 부가세 3만 5천원을 돌려받지 못해요.
- 증빙 미수취 가산세: 3만원이 넘는 거래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아도 2%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 비용 부인: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세무조사 위험: 증빙 없는 외주비가 많으면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기 쉬워요. 조사가 나오면 돈을 받은 쪽까지 확인해요.
거래처는 나중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 건당 5만원 이상). 그러면 공급한 쪽이 세금계산서를 안 냈다는 사실이 세무서에 통보돼요.
6.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세요. 부가세를 따로 표시해서요(예: 공급가액 35만원 + 부가세 3만 5천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말고 현금영수증으로 드릴게요. 부가세는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대부분 받아요.
- 거래할 때마다, 대금을 받을 때 바로 발급하세요.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현금영수증 대상이에요. 신고 직전에 몰아서 끊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이미 자진발급한 분은 그대로 두고 기록을 남기세요. 거래 내역에 "거래처가 사업자번호 제공을 거부함"이라고 적어 두면 나중에 소명 자료가 돼요.
-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둘 다 발급하지 마세요. 현금영수증을 냈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게 법이 정한 처리예요.
인테리어·철거 공사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 다뤄진 해석례가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아예 안 끊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와는 별개로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발급하세요.
결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거부해도 현금영수증을 제때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돼요. 다만 010-000-1234 자진발급보다는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끊는 지출증빙용이 훨씬 안전해요. 가산세 쟁점이 사라지고 거래처도 부가세를 돌려받으니까요.
그리고 철거업에서 세금을 줄이는 진짜 방법은 매출을 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프리랜서·일용직 인건비를 빠짐없이 신고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증빙 처리나 인건비 신고 방식이 헷갈리시면 거래 구조를 알려 주세요. 사장님 상황에 맞춰 가산세와 세 부담을 숫자로 비교해 드릴게요.
현금영수증, 끊는 것보다 누구 번호로 끊느냐가 더 중요해요.
— 신용욱 세무사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11.09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