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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밀려 관급공사 대금을 못 받는다면, 압류·매각 유예부터 알아보세요

신용욱 세무사발행 읽는 데 약 8분

요약

세금이 밀려 공제조합 출자금이 압류되고 납세증명서가 안 나와 공사대금까지 막혔다면, 압류·매각 유예와 증명서 제출 예외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1. 예를 들면…
  2. 2. 압류·매각 유예가 뭔가요?
  3. 3.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 4. 그런데, 증명서가 없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5. 5. 신청은 이렇게 해요
  6. 6.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
  7. 7. 유예 뒤에 더 조심해야 해요
  8. 결론

공사는 끝났는데 대금이 안 들어오고, 그 사이 부가세·원천세·법인세가 하나둘 밀립니다. 어느 날 세무서에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했다는 통지가 옵니다. 보증서가 안 나오니 새 공사 계약도 막힙니다.

건설업 대표님들께 생각보다 자주 생기는 일이에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압류·매각 유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예를 들면…

부산의 한 설비공사 법인입니다. 민간 발주처 두 곳에서 공사대금이 몇 달째 밀리면서 세금이 쌓였어요.

구분내용
밀린 세금부가세·원천세·법인세, 합계 약 5천만 원
압류된 재산공제조합 출자금
받을 돈지자체·공공기관 공사대금 약 1억 원
대표님 고민"세금을 내야 증명서가 나오고, 증명서가 있어야 대금을 받는데 어떡하죠?"

받을 돈이 밀린 세금보다 훨씬 많은데도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었죠.

2. 압류·매각 유예가 뭔가요?

세무서는 체납이 생기면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한 재산을 팔아서(공매) 세금을 걷습니다. 압류·매각 유예는 이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압류를 잠시 멈춰 주면 사업을 살려서 세금을 다 낼 수 있다"는 것을 세무서가 믿게 만들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3.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유예 전유예 후
압류·공매진행될 수 있음승인된 범위에서 유예
이미 압류된 재산그대로 묶임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압류 해제 가능
분할납부별도 협의 필요세무서가 유예 기간 동안 나눠서 징수할 수 있음
납세증명서다른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 안 됨유예액은 발급 기준에서 제외
기간–원칙적으로 1년 이내

넷째 줄, 납세증명서가 특히 중요해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다음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하는데, 그 제외 금액에 압류·매각의 유예액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체납이 없다면 유예를 받은 뒤 증명서를 다시 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유예된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예요.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한해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는 해당하지 않아요).

⚠️ 유예를 받아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붙어요. 가산세를 멈춰 주는 건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 같은 다른 제도이고, 압류·매각 유예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강제징수만 멈춰 주는 제도라서, 분납을 빨리 끝낼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4. 그런데, 증명서가 없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하면서 대표님이 가장 놀라셨던 부분이에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대금을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내야 해요. 그런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는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섯 가지인데, 건설업에서 자주 쓰는 건 두 가지예요.

  1. 일정한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는 경우 (법에서 정한 몇몇 수의계약은 예외에서 빠지니 계약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2. 받을 대금으로 밀린 세금을 전부 내려는 경우 — 조문 표현으로는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구분금액
받을 공사대금1억 원
밀린 세금5,000만 원
대금으로 세금을 전부 내면남는 돈 약 5,000만 원

이렇게 받을 돈이 밀린 세금보다 크다면, 유예를 기다리지 않고 대금으로 체납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더 빠를 수 있어요.

💡 "증명서가 없어서 돈을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 전에,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대금이 체납액보다 큰지를 먼저 보세요. 대금 일부로 체납을 정리하려면 발주기관의 지급 절차와 세무서의 체납액 충당 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진행하지 마세요.

5. 신청은 이렇게 해요

  1. 체납 내역 확인 — 홈택스에서 세목별 금액·가산세·납부기한을 뽑아 둡니다.
  2. 관할 세무서 체납 담당자와 먼저 통화 — 이미 체납돼 압류·공매 단계라면 압류·매각 유예를,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연장 같은 다른 제도를 검토해요.
  3. 신청서 작성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를 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서식 목록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4. 증빙 첨부 — 유예가 필요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5.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법령상 전자 제출도 허용되지만, 사정을 설명하며 담당자와 협의해 내는 편이 좋아요.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요.

  • 납세자 정보
  • 유예받을 체납액(세목·금액)
  • 유예가 필요한 이유
  • 유예 기간
  • 회차별 분납 계획

6.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

세무서 담당자도 결재를 받아야 해요. "왜 유예해 줬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쥐여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준비물왜 필요한가요
공사 계약서, 준공·기성 검사 확인 자료돈이 들어올 근거
공사별 미수금 현황, 발주처 지급 예정 자료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최근 통장 거래내역, 향후 6개월 자금수지표분납액을 정말 낼 수 있는지
압류 통지서압류가 사업을 막고 있다는 사정
미수금 회수 진행 서류(지급명령·추심명령 등)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담보로 낼 수 있는 재산 목록세무서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서

받을 돈은 "1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보여 주는 게 훨씬 설득력 있어요.

원천세 관리도 중요합니다. 원천세가 있으면 유예를 못 받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직원 급여에서 떼어 맡아 둔 돈이 계속 밀려 있으면 자금 관리 능력과 납부 계획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생기는 원천세부터 제때 내는 계획을 함께 보여 주세요.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따로 챙겨야 해요

유예를 받아도 이미 걸린 출자금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아요. 해제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따로 결정하고, 그때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출자금 압류 때문에 보증서가 막혀 공사를 못 한다"는 사정을 따로 소명해야 해요. 압류가 풀려도 공제조합의 보증 제한이 바로 없어지는지는 조합 규정에 따라 다르니, 조합에도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숫자가 서로 다르면 신뢰를 잃기 쉬워요. 체납 합계, 분납 합계, 회차별 날짜(이미 지난 날짜는 아닌지)를 꼭 맞춰 보세요.

7. 유예 뒤에 더 조심해야 해요

유예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105조제5항은 유예 취소에 제16조를 준용하는데, 대표적인 취소 사유가 이거예요.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약속한 분납 기한을 놓치면 유예 취소 사유가 돼요. 취소되면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절차로 이어지고, 다시 압류·공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납 계획은 의욕보다 실제 현금 흐름에 맞춰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결론

  • 압류·매각 유예는 "사업을 살리면 세금을 다 낼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 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유예액은 납세증명서 발급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고 가산세도 계속 붙어요.
  •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가 문제라면 압류 해제를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그 전에 증명서 없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일정한 수의계약, 대금으로 체납 전액 납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입금 일정이 보이는 자료, 맞춰진 서류 숫자, 지킬 수 있는 분납 계획. 이 세 가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세금이 밀렸다고 사업까지 멈출 필요는 없어요. 순서만 잘 잡으면 길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체납 내역과 받을 대금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어떤 길이 가장 빠른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

이 글은 2026.11.02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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