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회사 사택·기숙사 아파트,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까?
요약
회사 명의 아파트라도 직원 기숙사·사택으로 쓰면 기업진단에서 겸업자산으로 빠질 수 있고, 숙소 임차보증금은 부실자산으로 전액 빠집니다. 대법원 사례와 대출 유무별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회사 명의로 산 아파트를 현장 직원 숙소로 쓰고 있는데, 기업진단에서 이 아파트가 실질자본금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명의로 가진 부동산이라도 임직원이 사는 주택처럼 건설업에 직접 쓰이지 않는 자산은 기업진단에서 겸업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를 실질자본금에서 뺀 처분이 대법원까지 가서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기업진단은 같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결산서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아파트도 정상적인 유형자산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기준을 심사하는 기업진단에서는 재무제표에 올라간 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제2항은 유형자산을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그리고 진단대상사업(건설업)과의 관련성을 종합해 평가하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처럼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지침 제7조제4항에 따라 겸업자산으로 분류된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에서 빠집니다.
정리하면, 회사 명의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자본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산이 건설업에 실제로 쓰이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직원 기숙사 아파트가 겸업자산으로 분류된 사례 (대법원 2014두45505)
한 건설회사가 지점 근처에 파견된 직원들의 기숙사로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이 아파트를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뺐고, 그 결과 회사는 자본금 기준에 미달해 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몇 년 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는 등록기준을 넘는다
-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회사 소유 자산이다
- 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쓰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다
- 건설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니 겸업자산이 있을 수 없다
행정청은 "임직원 거주 목적의 주택은 건설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청은 재무제표 숫자에 구속되지 않고 실질자본을 다시 따져볼 수 있다
- 직원이 쓰는 기숙사라도 건축공사업에 직접 쓰이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에도 특정 자산 자체가 겸업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마지막 판단입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업만 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산이 실질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보기: 사택 아파트 3억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어떤 전문건설업체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3억 5천만 원이고, 직원 기숙사로 쓰는 아파트의 장부가액이 3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경우 1. 아파트를 대출 없이 회사 자금으로 산 경우
| 구분 | 금액 |
|---|---|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3억 5천만 원 |
| 겸업자산으로 제외하는 아파트 | 3억 원 |
| 조정 후 실질자본금 | 5천만 원 |
실내건축, 철근·콘크리트, 지반조성·포장, 기계가스설비 같은 주요 전문건설업의 법인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업종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경우 2. 아파트를 살 때 대출 2억 원을 받은 경우
지침 제28조제1항제1호는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를 겸업부채로 함께 구분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3억 원과 함께 그 대출 2억 원도 같이 빠집니다.
| 구분 | 금액 |
|---|---|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3억 5천만 원 |
| 겸업자산(아파트) | 3억 원 |
| 겸업부채(아파트 취득 대출) | 2억 원 |
| 실질자본금 감소액 | 1억 원 |
| 조정 후 실질자본금 | 2억 5천만 원 |
같은 아파트라도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점검할 때는 자산만 보지 말고 관련 차입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파트를 사지 않고 숙소를 빌린 경우는 더 엄격합니다
직원 숙소를 사는 대신 전세나 월세로 빌리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은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지침 제21조제1항제3호는 임차한 부동산이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실자산은 관련 부채와 함께 빼는 구조가 아니어서, 보증금 전액이 실질자본에서 빠집니다. 숙소 보증금이 클수록 영향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럼 사옥이나 작업장은 안전할까요
본사 사옥, 실제 공사 운영에 쓰는 사무실, 중장비·자재를 보관하는 작업장은 건설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 업무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더라도, 지침 제2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은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반면 다음 자산은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 임직원이 사는 사택·기숙사
- 임직원용 주택의 임차보증금
- 임대 목적으로 가진 부동산(본사 건물 제외)
- 건설업과 관련 없는 투자용 부동산
- 오랫동안 쓰지 않는 유휴 부동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현황입니다. 장부에 "사무실"이나 "작업장"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직원이 살거나 남에게 빌려주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숙소가 건설업에 직접 쓰이는 자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결론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부동산이 실질자산인지는 회사 명의로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건설업에 실제로 쓰이고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직원 기숙사나 사택처럼 복리후생을 위해 가진 부동산, 그리고 직원 숙소 보증금은 실질자본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 명의로 가진 부동산과 보증금이 있다면 하나씩 꺼내 실제 용도와 취득할 때 받은 대출을 함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앞두고 있다면 결산이 끝난 뒤가 아니라 결산 전에 자산 분류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택이나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기업진단 전에 미리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11.09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