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인사이트
실제 상담·검토 사례에서 정리한 절세 인사이트
하도급 줬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퇴직공제부금이 원청으로 돌아옵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퇴직공제부금은 을이 부담한다"고 써도 공제회에 대한 납부 의무는 원청에 남습니다.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바꾸는 승인 요건 네 가지와, 승인을 받았어도 도급인이 대신 내야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1
건설현장 인부가 4개월째 계속 일하는데, 상용직으로 바꿔야 하나요?
건설현장 인부가 4개월째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 상용직으로 바꿔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지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반 업종의 3개월 기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09.11
2026년부터 바뀌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2026년 7월부터 조달청이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하면서, 낙찰 이후에도 자본금·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졌다는 내용을 정리했다.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부실자산이 자본금 요건 미달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와 지금 시점에 확인해두면 좋은 점검 포인트를 다뤘다.
2026.08.31
전기·통신·소방공사업을 같이 하는데, 법인전환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전기공사업 법인전환에만 필요하다고 알려진 '2단 거래(법인설립 후 분할합병)'가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모두 양도·양수·분할합병에 따른 승계 제도가 있지만 시공능력 인정 방식(동일시/합산/재평가)과 신고기한·관할이 업종별로 다르다는 점을 법령 원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검증해 정리한 글입니다.
2026.08.29
건설업 첫 공사 시작했다면? 산재·고용보험 14일·70일부터 구분하세요
보험관계 성립일은 건설업 등록일이 아니라 첫 공사 착공일입니다.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두 번째 공사부터는 개시일마다 별도 사업개시신고까지 챙겨야 합니다.
2026.08.26
자본금 부족한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로 살릴 방법 없을까요?
결산 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바로 등록말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복수면허 보유 시 자본금 중복인정특례(시행령 제16조, 1개 업종 한정)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업종전환특례(2026.12.31까지 유예, 영세업체는 2029.12.31까지 연장)는 2020.9.16 이전부터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2022~2023년에 이미 전환 신청을 마친 경우에만 해당되는 좍은 특례임을 명확히 하고, 지금 새로 업종전환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님을 강조합니다.
2026.08.22
전기·통신·소방 공사업, 유한회사로 등록하면 나중에 발목 잡힌다고요?
전기·통신·소방 공사업을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건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와 비교해 더 이상 설립편의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인수자의 자본조달 구조 선호도와 금융권 실사 투명성 소명 부담 때문에 향후 매각·지위승계 국면에서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글.
2026.08.22
일용직 8일 이상 쓰면 4대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건설현장 일용직은 '8일'이라는 숫자 하나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2025년 7월 국민연금 기준까지 개정되어 여러 현장 근로일수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보험별 기준과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2026.08.21
공정률 90%에서 계약해지 통보받았어요, 하도급 대금 어떻게 받나요?
요즘 화제가 된 '크리티컬 타절'과 '부당특약' 사례를, 「프라이싱」이 소개하는 '명목가 유지·실질가 조정' 원리로 들여다보고, 하도급법상 구제 수단과 대손세액공제·직접지급청구권 같은 세무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026.08.18
건설업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예전 지위 그대로 인정되나요?
건설업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하면 종전 지위가 승계되고, 영업정지 중 폐업해도 잔여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2026.07.21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 못 채우면 정말 등록 말소되나요?
건설업은 매년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 표와 미달 시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2026.07.21
더 가볍게 읽는 세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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