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업 첫 공사 시작했다면? 산재·고용보험 14일·70일부터 구분하세요
요약
보험관계 성립일은 건설업 등록일이 아니라 첫 공사 착공일입니다.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두 번째 공사부터는 개시일마다 별도 사업개시신고까지 챙겨야 합니다.
목차
건설업 등록하고 첫 공사를 막 따낸 사장님들이 이맘때 자주 물어보십니다.
"이제 막 공사 시작했는데, 보험료는 공사 끝나고 정산할 때 한 번에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기한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14일, 하나는 70일이에요. 이걸 뭉뚱그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준일은 '건설업 등록일'이 아니라 '첫 공사 착공일'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마친 날"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보험 관련 기한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의 보험관계는 처음 하는 사업(첫 공사)이 시작된 날에 성립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7 4호). 즉 건설업 등록을 8월 1일에 마쳤더라도 실제 첫 공사 착공일이 8월 10일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일은 8월 10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건설업 등록: 8월 1일 → 보험관계 성립 기준 아님
- 첫 공사 착공일: 8월 10일 →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일
- 8월 24일까지 →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 10월 19일까지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나의 보험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 다만 매 공사마다 별도 신고는 남아있습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시행하는, 기간이 정해진 공사라면 공사 하나하나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해지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 적용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8①). 그래서 개별 공사건별 성립·소멸 신고 자체가 면제돼요.
다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적용 자체는 "보험관계"를 하나로 묶어줄 뿐, 첫 공사 이후에 시작하는 각각의 공사는 그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11③). 즉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공사를 신고 없이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괄적용은 "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업주가 시행하는 공사"를 전제로 합니다. 건설업 면허 없이 소규모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이 글은 건설업 등록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타임라인부터 정확히 잡으세요
- 건설업 등록일 — 보험관계 성립 기준이 아닙니다(§7 4호).
- 첫 공사 착공일 — 일괄적용 보험관계가 이날 성립합니다(§7 4호).
- 성립신고 —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신고를 합니다(§11②).
- 이후 각 공사 착공 — 두 번째 공사부터는 그 공사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11③).
- 개산보험료 — 올해 예상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미리 신고·납부합니다(§17①).
-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보험관계가 계속되면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소멸했다면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19).
성립신고(14일)와 개산보험료(70일)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70일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성립신고를 놓치면 그 자체로 별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두 번째 공사부터는 매번 개시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가 따라온다는 점까지 캘린더에 표시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보수총액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면 '노무비율'로 계산합니다
막 시작한 공사라 실제 인건비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총공사금액에 정해진 비율(노무비율)을 곱해서 보수총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추정)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2026년 노무비율 (고용노동부고시)
- 일반(원도급)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7%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29%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실제로 낼 개산보험료가 나옵니다.
2026년 요율
- 산재보험(건설업): 3.56% (기본 3.5% + 출퇴근재해 0.06%)
- 고용보험(실업급여): 1.8% (근로자·사업주 각 0.9%씩 부담)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기업 규모별 0.25%~0.85% (사업주 전액 부담)
개산보험료 계산에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한 고용보험료 요율 전체를 사용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몫은 근로자 부담분(실업급여 0.9%)에 한정된다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도급공사, 총공사금액 10억 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인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볼게요.
- 추정 보수총액: 10억 원 × 27% = 2억 7,000만 원
- 산재보험료: 2억 7,000만 원 × 3.56% = 약 961만 원
- 고용보험료: 2억 7,000만 원 × (1.8%+0.25%) = 약 553만 원
- 개산보험료 합계: 약 1,515만 원
이 금액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안에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을 분할하지 않고 기한 내 전액 일시납부하면, 개산보험료의 5% 범위에서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7④).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회차별 정확한 일정은 성립일·보험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 공단에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납부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산보험료(70일) 신고를 놓쳤다고 곧바로 가산금 10%가 붙는 건 아닙니다. 가산금 10%는 확정보험료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24①, 자진 수정신고 시 50% 경감).
개산보험료를 기한 내 내지 않았을 때 실제로 붙는 건 연체금입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씩 가산(최대 2%)
- 30일이 지나면 매 1일마다 체납액의 6,000분의 1씩 추가로 가산(추가분 최대 5%)
즉 "70일만 넘기면 바로 10% 손해"가 아니라, 늦을수록 매일 조금씩 불어나는 구조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
- 기준일은 건설업 등록일·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첫 공사 착공일입니다. 등록을 언제 마쳤는지는 상관없고, 실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모든 기한이 시작됩니다.
- 성립신고(착공일부터 14일)와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성립일부터 70일)는 별개입니다. 두 기한을 각각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 첫 공사 이후 새 공사를 시작할 때마다 그 공사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두 번째 공사부터 신고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 실제 인건비 파악이 어렵다면 노무비율(27%/29%)로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개산보험료를 늦게 내면 연체금이 매일 붙고, 확정보험료를 부실·미신고하면 별도로 가산금 10%가 붙습니다 —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 실제 신고 시에는 착공일·공사계약서·공사금액·기업 규모를 정확히 반영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담당 세무사와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첫 공사 보험료 신고 기한과 예상 금액이 헷갈리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09.15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