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업 기술인이 퇴사하면 50일, 언제부터 세고 1년에 몇 번까지 되나요?
요약
기술인 퇴사 시 50일 특례는 퇴사일이 아니라 기술인 수가 등록기준 밑으로 떨어진 날부터 셉니다. 채웠다가 다시 모자라게 될 때 50일을 새로 받는지는 해석이 갈리므로, 남은 날수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50일을 넘겼을 때의 처분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인이 갑자기 그만두면 대표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50일 안에 뽑으면 된다던데, 그 50일이 퇴사한 날부터예요? 올해 벌써 한 번 썼는데 또 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50일은 기술인 수가 '기준 밑으로 떨어진 날'부터 셉니다. 그런데 한 번 채웠다가 다시 모자라게 되면 50일을 새로 받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석이 갈려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앞서 쓴 날수를 빼고 남은 날수만 있다고 보고 관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50일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에 못 미치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다만 같은 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호 (2026.6.23. 시행)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실종·퇴직해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인 미달로 봐요. (2026-10-19 조회)
조문이 "퇴직한 날부터 50일"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세는 대상은 "미달되는 기간"입니다. 대신 언제부터 세는지, 다시 셀 수 있는지, 일정 기간 동안 합산하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 밑으로 떨어진 날부터
기준 인원이 2명인 업종을 예로 들어 볼게요.
- 기술인 3명 중 1명 퇴사 → 세지 않아요. 2명이 남아 기준을 채우고 있으니 미달이 아니에요
- 기술인 2명 중 1명 퇴사 → 미달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 미달 20일째에 1명이 더 퇴사 → 새로 세지 않아요. 처음 미달된 날부터 50일 안에 2명을 모두 채워야 해요
세 번째 경우를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미달인 동안 사람이 더 나가도 시계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8월 1일에 한 명, 9월 1일에 또 한 명이 나가고 10월 10일에야 두 번째 사람을 채웠다면, 8월 1일부터 약 70일 동안 미달이었던 거라 50일을 넘긴 거예요.
미달 첫날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4대보험도 퇴사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거든요(「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9월 1일이 미달 첫날이 되는 거죠. 입찰 적격심사에서도 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로 퇴사일을 확인하니, 서류상 날짜가 실제와 다르지 않은지 같이 챙겨 두세요.
💡 50일 안에 사람을 '뽑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새 기술인의 4대보험 취득신고와 협회 경력 신고까지 50일 안에 마쳐 두면, 나중에 언제 채웠는지를 서류로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채웠다가 또 나가면 50일을 새로 받나요: 해석이 갈려요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30일 만에 채웠는데 곧바로 다른 사람이 퇴사한 경우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간별로 보는 해석 → 기준을 회복하면 그 구간은 끝났으니 새로 50일을 셉니다 (다시 50일)
- 누적으로 보는 해석 → 미달이었던 기간을 합쳐서 50일로 봅니다 (이미 쓴 30일을 빼고 20일 안에 채워야 함)
구간별 해석 쪽 근거는 조문 문언이에요. 같은 조에서 자본금 미달(제3호 라목)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라고 기간을 직접 적었는데, 기술인 조항(제1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반면 건설업 등록 실무서 가운데에는 누적으로 보는 책도 있어요. 다만 누적으로 본다면 '어느 기간 동안 합산하느냐'(1년인지, 등록 후 전체 기간인지)부터 법에 없어서, 조문만 놓고 보면 구간별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나 판례, 법제처 해석례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되는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적 해석을 기준으로 관리하시라고 권해 드려요. 남은 날수가 적다고 보고 미리 움직이면 어느 해석이 맞든 문제가 없으니까요.
⚠️ 위 두 해석 모두 법에 직접 적힌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답이 필요한 사안이면 관할 시·도 건설업 등록 담당이나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확인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5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50일 안에 채우지 못하면 일시적 미달 예외를 받을 수 없어서 등록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돼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 영업정지를 받고 정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돼요(같은 조 제3호의2).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예요.
-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이 말소돼요(같은 조 제3호의3).
한 번 처분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여유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 여유가 된다면 기준 인원보다 1명을 더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러면 한 명이 그만둬도 50일 시계가 아예 돌지 않아요.
결론
- 50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기술인 수가 기준 밑으로 떨어진 날부터 셉니다.
- 미달인 동안 추가로 퇴사해도 다시 세지 않아요. 처음 날짜 기준으로 모두 채워야 해요.
- 채웠다가 또 모자라게 됐을 때 50일을 새로 받는지는 해석이 갈려요. 확인되기 전까지는 앞서 쓴 날수를 뺀 남은 날수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 50일을 넘겨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거나 3년 안에 다시 미달할 때 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요.
기술인 퇴사 일정이나 실태조사 준비가 걱정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며칠이 남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50일은 '모자라기 시작한 날'부터 세고, 두 번째부터는 남은 날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10.20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