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미분양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리면, 공제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나요?
요약
분양용으로 지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월세로 돌리면 면세전용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 임대인지 면세전용인지는 계약기간·특약·광고·사업자등록·장부에서 갈립니다.
분양하려고 지은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대로 비워 두자니 관리비와 이자가 나가니, 우선 월세라도 놓자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살기 시작하면, 세금 판이 바뀝니다. 신축할 때 돌려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시행사·건설사 대표님들이 이 순간에 꼭 따져 봐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사례: 100세대를 2년 월세로 놓은 시행사
한 시행사가 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지었어요. 공사비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환급)받았고, 사용승인도 났죠.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돼서 100세대를 개인에게 임대했습니다.
- 월세 약 20만원, 보증금 1,000만원
- 계약기간 2년 (분양이 안 되면 4년까지 생각 중)
- 임차인 전원 전입신고
담당 실무자는 "임대한 면적만큼 과세비율을 다시 계산해서, 공제받은 세액 일부를 정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방식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사람이 살면 '면세'가 됩니다
부가세법은 주택 임대를 면세로 정하고 있어요. 이때 '주택'은 서류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로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어도, 사람이 늘 살면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원래 과세사업(분양) 용으로 지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죠. 과세용으로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주택 임대)에 쓰면, 법은 이를 "그 건물을 판 것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면세전용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 이름: 실무자가 생각한 방식은 공통매입세액 정산 → 법이 정한 방식은 면세전용 간주공급
- 신고 위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매출 과세표준
- 기준: 임대 면적 비율 → 그 건물의 시가
면적으로 나누는 정산은 처음부터 "몇 층은 과세, 몇 층은 면세"처럼 예정면적으로 나눠 공제한 경우에만 쓰는 절차예요. 전부 과세로 공제받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임대'라면 과세하지 않아요
국세청은 예외를 하나 인정해요. 분양하려고 지었는데 팔리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간주공급이 아니라고 봅니다(서면3팀-1634, 2005.9.27.).
문제는 어디까지가 '일시적'이냐는 거죠. 국세청이 면세전용으로 본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서삼46015-11786, 2003.11.14.).
- 계약서에 분양 목적이라는 표시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한 경우
- 분양 광고 없이 임대 광고만 한 경우
-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심판원도 분양 목적 오피스텔을 4년 넘게 임대하면서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올리고, 계약서에 분양 특약이 없던 사안은 과세를 유지했어요(조심-2025-부-0597).
- 계약기간: 일시적 임대 쪽은 단기 / 면세전용(과세) 쪽은 2년 이상
- 계약서: "분양되면 해지" 특약 / 특약 없음
- 광고: 분양 광고 계속 / 임대 광고만
- 사업자등록: 신축판매업 그대로 / 주택임대업 추가
- 장부: 재고자산 유지 / 유형자산으로 대체
위 사례는 2년 계약이라 불리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계약서·광고·장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실무에서 바로 할 일
- 장부 확인: 임대한 호실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유형자산으로 옮겼는지 봅니다.
- 계약서 점검: "분양이 확정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넣는 것을 검토해요.
- 분양 노력 기록: 분양 광고와 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 업종 추가는 신중히: 주택임대업을 추가하면 면세전용의 정황이 될 수 있어요.
- 둘 중 하나를 정하기: 일시적 임대로 갈지, 면세전용으로 신고할지 회사와 먼저 정한 뒤 신고합니다.
⚠️ 면세전용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원가가 아니라 분양가(시가) 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글 「미분양 건물을 임대로 돌릴 때 내는 부가세, 공사원가 기준일까요 분양가 기준일까요?」에서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
미분양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리는 건 흔한 선택이지만, 부가세에서는 "과세용 건물을 면세에 썼다" 는 사건이 됩니다. 면적 비율로 정산하는 방식은 맞지 않고, 일시적 임대(과세 없음)인지 면세전용(과세)인지로 갈려요. 그 갈림길은 계약기간·특약·광고·등록·장부에서 정해지니, 임대를 놓기 전에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분양과 임대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번 함께 점검해 보세요. 사실관계에 맞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숫자로 비교해 드릴게요.
팔리지 않은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부가세 계산서도 다시 쓰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신용욱 세무사세무사 53기 · 2016년
세무법인 청년들 위례송파점 대표세무사. 이촌회계법인과 림앤파트너스를 거치며 건설·시행 법인의 세무,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아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이 글은 2026.10.2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